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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창업 Idea -> 창업 절차 -> 창업)
  • 1. 창업 Idea(사업 구상)
    (1) 창업 Idea -> 사업기회 발견
    (2) 신기술 Idea -> 특허 획득
  • 2. 사업 ITEM의 확정
    (1) 잘 아는 업종
    (2) 오랫동안 계획한 업종
    (3) 미래 성장성이 있는 업종
    (4) 본인의 여력으로 충분한 업종
  • 3. 사업의 구체화(사업의 예상 수지 분석)
    (1) 선정한 사업, 수행하고자하는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
    (2) 사업 내용 분석에 기반하여 중기 단기적으로 가득 가능한 수익과 비용 예측
    • 1) 비용은 130%로 예측하고
    • 2) 수익은 80%로 예측한다
    • 3) 그래서 수지가 균형을 이루면 사업을 진행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 4. 창업의 확정
    (1) 사업의 ITEM이 결정되고, 사업수지 분석 결과
    (2) 성공의 확신이 서면, 창업 결정
    (3) 다음 단계 진행
  • 5. 자금과 인력의 계획 및 준비
    (1) 충분히 예측된 수지분석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준비한다.(전 3의 (2)항에 의하여)
    (2) 초기 자금 준비로 단기자금은 최소 6개월~1년의 자금을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3) 중기 자금흐름은 2~3년의 흐름을 예측하면 안전함.
    (4) 인력 계획은 해당 분야 경험자와 신입자를 조화롭게 구성, 인력은 교육이 최선임
  • 6. 핵심 거래관계 확인
    (1) 수행하고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매출처 및 매입처 확인
    (2) 예상되는 매출처 및 발굴가능한 매출처
    (3) 공급라인인 매입처와의 관계 확인
  • 7. 설립 형태 검토(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및 결정
    (1)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수행 형태 결정
    사업을 본격 수행하기에 앞서 수행할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의 용이성이나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찾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수행의 형태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 * 판단의 요소

      (1) 창업의 용이성
      (2) 개인 신용의 연계성
      (3) 규모에 따른 세금 부담
      (4) 자금 모집의 확장성
      (5) 대외 공신력 측면


    (4) 창업의 결정
    • Ⅰ. 개인으로 창업 ( → 사업자 등록 )
      1. 사업자 선정(자가 또는 임차)
      • (1) 개인으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
      • (2) 자가 사업장인 경우 취득계약서 준비
      2.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획득
      3. 사업자 등록
      4. 거래처 통보 및 기본 계약 체결
      • (1) 주요 매출 및 매입 거래처에 통보 및 협조 당부
      • (2) 사업자등록증 전달
      • (3) 주요 기본 계약 체결
      5. 금융기관 선정(주거래 은행 등 선정) 및 사업용 통장개설
      • (1) 주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사업용 통장개설
      • (2) 통장 개설 내용 주요 거래처 통지
      • (3) 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할 카드 지정 및 신규 발급
    • Ⅱ. 법인으로 창업 ( → 법인 등기 → 사업자 등록 )
      1. 법인으로 형태 결정
      2. 법인등기 절차 진행
      3. 사업장 선정
      • (1) 법인으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
      4. 인허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5.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6. 거래처 통보 및 기본 계약 체결
      • (1) 주요 매출 및 매입 거래처에 통보 및 협조 당부
      • (2) 사업자등록증 전달
      • (3) 주요 기본 계약 체결
      7. 금융기관 선정(주거래 은행 등 선정) 및 사업용 통장개설
      • (1) 주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사업용 통장개설
      • (2) 통장 개설 내용 주요 거래처 통지
      • (3) 법인명의 신용카드 조기에 발급 노력
    • Ⅲ.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지원
      •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함.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하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음. 자본금은 한도가 없고 따라서 등록세 등의 비용의 비례하여 부담도 감소.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사업의 책임과 신임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0%까지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하 유리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경우에는 20%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상 유리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
        대표자 인건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인정된다.

        [표2]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2억이하 10% -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00,000 원
        200억초과 3000억이하 22% 420,000,000
        3000억초과 25% 9,420,000,000

        [표3] 종합소득세율 기본세율(누진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 1억5,000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 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2.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에 따른 업무 안내
        [표1] 간편 절차
        업무내용 회사의 업무 조력자의 업무(세무대리인, 법무사)
        1. 법인 전환 검토 외형의 성장
        대외 공신력 제고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 검토
         
        2. 법인 전환 결정 법인 전환 결정 후
        1) 주요 거래처에 그 의향을 통지
        2) 주거래 은행에 그 의향을 통지
        (외상거래가 많거나, 차입금이 많은 경우 문제점 발생할 지 사전에 점검)
        (관련 협회에 개인 실적 법인 인정 여부 확인 (또는 실적 인정받을 방법 확인)
         
        3. 법인 설립 준비
        (신설 또는 인수)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설립일람표"에 의한 설립 준비
        (상호 준비)
        (자금 준비)
        (인감증명서 등)
        세무대리인 =>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 설명
        (Process 설명)
        4. 법인 등기   법무사 => 법인 등기 업무
        5.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대리인 => 사업자 등록 신청
        6. 인허가 승계 및 신청 (인허가가 필요하는 사업)
        개인 사업자의 인허가를 법인이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한다 => 승계 또는 재신청 업무
         
        7. 법인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 1) 법인 통장 개설
        필요에 따라 여러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주요 수입 및 매입대금 지급용 계좌)
        (주요 경비 지출 계좌)
        (출납 직원 전도금 계좌 등 <필요 시>)
        2) 거래처에 사업자 사본 전달
        3) 거래 은행에 거래 이전 상담
         
        8. 개인 사업자 마감(법인 전환)
        을 위한 제반 준비
        1) 주요 거래처에 통지하여 폐업(예정)일자 이후는 매출. 매입 거래가 신설 법인명으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 충분한 준비
        2) 개인 사업자의 장부 마감을 위한 제반 증빙 마감 준비(누락 증빙이 없도록 최선)
         
        9.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회사에서는 개인 결산 (증빙자료) 준비 개인 사업자 장부 마감
        (1) 신설 법인에 이전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 양수도 가액 확정
        양수도 자산 부채 확정(채권 채무 확정 포함)
        => 양수도 자산 부채가액 확정 -> 회사에 통보
        => 영업권 평가 -> 상증세법상 평가 검토
        (2)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이전 
        1) 등기를 요하는 자산 -> 등기 이전
        2) 차량 등 명의 변경(보험 변경 포함)
        3) 기타 집기 비품 -> 장부 이전
        4) 은행 차입금 -> 명의 변경 절차
        5) 영업권 이전 -> 법인의 원천징수(기타소득)
         
        10. 법인 업무 진행 1. 법인 카드 신청(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 지출 영수증 구비를 위한 준비)
        2. 임직원 4대보험 신고 등 업무
        3. 기타, 법인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점검, 이행
        => 세무대리인, 4대 보험 업무 지원
  • 1. (사전) 준비사항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상담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서류 준비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확인, 투자할 업태 종목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또는 개별법령상 투자 제한 업종 여부 확인
    (3) 투자 형태 결정
    •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의 결정
    • * 투자금액, 지분구조의 결정(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에 맞는 투자인지 ? 확인)
    (4) 사업장 선정
    • * 사업업 내용에 따른 사업장 선정 검토
    • * 사업장 임대 또는 취득 여부 결정
  • 2. 투자신고서 작성(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1) 투자 업종 :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2) 투자 금액 : 건당 1억원 이상(2010년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
    (3) 투자 비율 : 건당 10% 이상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2)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4) 투자자의 상호, 명칭, 국적
    (5) 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 외국인 투자신고 대상 아닐 경우
    • -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증권 취득 신고)
    • - 주주 중 1명 계좌개설과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함.
  • 3. 투자신고 및 투자신고필증 교부(즉시 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 (신고 대상 업종 확인), (신고 구비 서류 확인)
    (2) 본인 입국 신고의 경우
    • ① 개인 : 여권
    • ② 법인 :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공적 서면)
    (3) 대리인의 경우
    • ① 공증 받은 투자신고 위임장(은행에 따라 한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구)
    • ② 개인 : 여권
    •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4)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 환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 4. 외국으로부터 투자금 송금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1) 송금 시 필수 기재 사항
    • ① 수취은행명 : (예) Woori Bank Seoul Global Investment Center KOOKMIN BANK
    • ② 송금인명 : 외국인투자가
    • ③ 수취인명 : 신설 또는 합작회사명
    • ④ 자금용도 : "(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용"
      New establishment of company (ⓝⓐⓜⓔ) this fund is for the establishment of ( ). co
    (2)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3) 외화 증명서 발급
    • 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 ②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법인등기용)
      <=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신청 대행.
    •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4)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 환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 5. 법인설립 등기 절차 이행 전 준비서류 점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주주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의 형식이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설립 당시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류의 준비 형태도 달라집니다.

    (*)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별첨 외투기업 법인설립 준비서류일람에 의하여 점검.

  • 6. 법인설립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름,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음을 유의하고 준비하여야함) (<-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함)

    (1) 기본적 사항
    • 1) 대표이사 포함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 2) 주주 청약인 포함 4명 이상(발기인 3명, 청약인 1명 이상)
    • 3)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 총 2명으로도 설립 가능)
    • 4) (임원진 중 주주가 아닌 임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설립 시 공증업무생략 등 간소화)
    (2) 법인의 발기인(주주),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구비서류
    • 1) 발기인(주주)이 외국인(외국법인)일 경우
      A. 본국에서 공증 받은 투자 위임장 3부(정관 및 의사록 공증 위임 포함)
        외국인이 국내에 없거나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는 그 권한을
      ○○○에게 위임하다는 뜻의 위임장을 본국에서 공증 받음.

      B. 여권 사본(주주가 개인인 경우)

      C. 법인 증명 서면(주주가 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의 존재, 대표이사 및 본점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어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D. 일본, 대만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법인이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5) 모두 번역하여야 함.
    • 2) 이사 및 감사가 외국인일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택1
      A.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취임승락서 및 의사록 공증위임장에 서명하고(대표이사는 인감신고서 포함)하고
           그 자체를 본국 공증사무실 또는 본국 관공서에서 공증 후
        - 아포스티유 취임승낙서에 여권사본 첨부 하여 공증 여권 사본

      B. 입국한 경우
        - 취임승락서 및 의사록 공증 위임장에 서명(대표이사는 인감신고서 포함) 하고
           =그 자체를 한국 공증사무실 또는 한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에 공증받음
        - 취임승낙서에 여권사본 첨부 하여 공증 여권 사본

      C. 일본, 대만과 같이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이 발급 가능한 경우
        - 취임승락서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D. 모두 번역하여야 함.
    • 3) 외국인 대표이사의 경우(추가 준비)
      A. 취임승락서, 인감신고서(양식), 의사록 공증 위임장 서명 공증 아포스티유

      B. 주소증명서면 서명 공증 아포스티유(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소증명서면 첨부)
         - 주소증명서면이 있는 경우는 본국 주소증명서면(일본 대만 등)
         - 주소증명서면이 없는 경우는 본국에서 주소 공증 아포스티유 (한국에서 주소는 공증 불가)

      C. 여권 사본
  • 6. 법인설립 등기 절차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1) 송금 시 필수 기재 사항
    • ① 수취은행명 : (예) Woori Bank Seoul Global Investment Center KOOKMIN BANK
    • ② 송금인명 : 외국인투자가
    • ③ 수취인명 : 신설 또는 합작회사명
    • ④ 자금용도 : "(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용"
      New establishment of company (ⓝⓐⓜⓔ) this fund is for the establishment of ( ). co
    (2)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3) 외화 증명서 발급
    • 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 ②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법인등기용)
      <=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신청 대행.
    •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4)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 환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 7.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1)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외투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2) 법인 통장 개설 등
    •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개설 후
    • *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 법인 계좌로 이체
    • *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 개설,
    • * 법인으로 영업활동 개시 준비
  • 8.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자본금으로 들어온 외화자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서”
    (2)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활동 개시

    (*) 투자비자의 발급(D-8)
    • 1)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비자가 발급 가능함.
    • 2) 기업투자비자(D-8 비자)
      투자비자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투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 참고사항
    ☞ 사전에 확인하여야할 중요사항
    1. 투자자금 1억원 이상 여부(10% 이상 여부) 또는 10억 이상 여부
    2.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3. 투자자(법인대표자) 국내 입국 여부
    4. 임원 외국인 여부
    5. 외국인 임원 국내 입국 여부
    6. 한국 임원 임명 여부 및 외투 일정 진행 가능 여부

    (*) 일정별 소요기간(예시)
    구분 시점 소요기간 비고
    1. 사전 상담 외투기업 설립 검토 단계설립자금 송금 전 1일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
    2.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외자송금이 확정된 후 1일 서류작성시간 포함
    3. 투자금의 송금 외투기업 신고 전후 1일 외화
    4. 서류 준비 상태 확인 투자금 송금 후 7일 설립서류 준비상태 확인
    5. 법인설립 등기 투자금 송금 후
    (서류 준비 확인 후)
    7일 준비기간 포함 5-7일
    6.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1일 통상적인 경우 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 등기 후 1일  
    (*)투자비자(D8) 및 외국인 등록(임직원) 외투기업등록 후 *일 필요할 경우
    소요기간 합계 2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