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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메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
작성자
장선우
조회수
331
날짜
2017-12-01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

 

 

 

작성일자 : 2017. 11. 22

작성자 : 장선우 세무사

 

 

. 개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로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념

 

1.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

 

(1) 법령상 범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법213)

 

1)내국신용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등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부규칙21) (2014.6.30.일 이전 공급분까지는 20일 이내에 개설)

 

2)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부규칙21)

 

3)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이하중략...)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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