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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 대상 여부
작성자
최유정
조회수
301
날짜
2018-01-31

상가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 대상 여부

 

 

 

작성일자 : 2018.01.31.

작성자 : 최유정세무사

 

 

 

1. 개요

상가 주택을 신축 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 는 서울시 금천구 XX동에 10층 건물을 신축 하여 분양 완료 하였다.

(2) 건물의 구성 : 1-3층은 상가, 4-8층은 주거용오피스텔, 9-10층은 다세대 주택

 

A 1) 개별(호별)로 분양 하는 경우와 2) 전체를 하나로 분양 하는 경우에 대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 지 검토해보자.

 

 

 

3. 부동산매매업

 

(1) 부동산매매의 구분

구분

주택판매

상가판매

표준산업분류

소득세법

표준산업분류

소득세

직접 건설 판매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전체 도급 및 위탁개발 판매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구입 후 재판매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신축)은 제외)

소득세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경우와 일괄도급(위탁개발)하여 건설 판매하는 경우만을 건설업으로 보고 있다.

 

 

 

(2) 소득세법상 건설업과 매매업의 구분

전부 주택 => 주택신축 판매업

주택만 주택 => 주택만 주택신축 판매업

(비주택 : 부동산매매업)

하나의 매매단위 : 주택면적 >다른 목적 면적

주택의 면적 < 다른 목적의 면적

각각의 매매단위 :

주택의 면적의 10% > 다른 목적의 면적

 

 

4. 결론

 

1) 의 경우,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 시 상가의 면접의 합계가 주택의 총 면적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주택만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고 상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 분양 시 상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의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로 분양 시 상가 면적의 합계보다 주택 총 면적이 크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 되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5. 관련법령

 

 .

 .

 .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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